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혐의' 기소
서원일 | 승인 2024.06.12 20:08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게 대납하게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
 
나머지 6백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자체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국민의힘 지도부,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국민의힘 지도부,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1.2% 상승한 32.3%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1.2% 상승한 32.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기각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기각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