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빚 하루이자 47억 한전 빚 하루 이자 120억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 탈원전으로 한전·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위기를 맞고 있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로 가스료 인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재인은 끌어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이라며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연말에는 1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손실분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 같지만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부실이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도 “한전 노력만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한전은 최근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2021~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기에 쌓인 누적 적자가 40조원이 넘는다.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 하루 120억원이 넘었다.
 

한전 탈원정으로 2021~2023년 누적 적자가 40조원 부채가 200조원 한전 탈원전으로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 하루 120억원 문재인 두 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대부분 묵살, 현 정부가 차례 인상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이렇게 커진 건 정부가 제때 필요한 만큼 요금을 올려주지 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두 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대부분 묵살했다. 현 정부는 그나마 요금을 몇 차례 올렸지만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우량기업 한전 가스공사 불실기업 만든 문재인 처벌해야
 
문재인이 탈원전이 우량기업 한전과 가스공사가 불실기업으로 만들었다. 빚더미 한전 가스공사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인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은 아방궁을 짓고 3명비서 1명 운전기사 65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책방을 열어 장사까지 하며 종북질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이 파탄낸 경제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한전의 설비투자 감소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안정적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한전과 가스공사가 회사채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자금시장이 교란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한전 주요 주주인 영국계 펀드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도 왜 요금을 못 올리느냐’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한전에 보낸 일도 있었다.
 
물론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부실은 자구 노력만으로 털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때다.
 
문재인 5년에 망친 탈원전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라경제를 만신창으로 만들었다. 국민들 분노가 터져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전에 문재인은 끌어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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