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최강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선고
서원일 | 승인 2024.05.02 19:45
최강욱 전 의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윤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윤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
대한한약사회,“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대한한약사회,“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
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트 운영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트 운영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