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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2일 처리
서원일 | 승인 2024.05.01 18:59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 조항 삭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타 법안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그는 영장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선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있어선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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