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협박한 이재명 변호사 김동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은 이화영 앞세운 사법농단에 이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가 앞세워 사법농당에 나섰다. 이재명이 총선에 이재명지켜준 대장동 변호사 5명을 공천해 모두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동아 씨(서울 서대문갑)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좌편향의 정치 유튜브방송에 나와 선거 전날 이재명이 예정된 재판에 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선거에서 이긴 승리감에서 들떠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을 넘어선 발언이다.
 
김동아는 이재명 변호사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법을 다루는 법률가다. 그런데 김동아는 자유민주주의 철칙인 3권 분립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사법부를 협박했다. 참으로 대한민국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려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또 독립·자율·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원리다. 정파성에 물들거나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사법부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입법 행정부와 달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부터 일선 판사까지 모두 선거·선출직이 아닌 이유는 자명하다. ‘법과 사법적 양심’ 외에 일체의 인기영합적 잣대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삼권 분립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3권불립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은 법원은 정치와 선거, 국회 및 정부 권력과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다.
 

이재명이 총선에 이재명지켜준 대장동 변호사 5명을 공천해 모두 당선 이재명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동아 씨(서울 서대문갑 당선)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좌익 판사들 법과 양심대신 법과 사상에 다른 판결 신뢰 잃어
 
그동안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좌경화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볍 법연구좌익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사상적 판결을 해왔고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2번이나 치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문재인 시녀로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장 6년 좌익변호사 모임 민변은 판사위에 민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안하무인이었다. 법원 판결에서는 다수결도 작용할 수 없고, 다수를 이용한 ‘실력행사’ 또한 배제돼야 한다. 그래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
 
그런데 판검사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김동아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선동을 해다. 김동아는 자기를 공천 해준 이재명에 보은하기 위해 재판부를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메랑이 돼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인 다수당의 횡포로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들 때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탄 나고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42명이나 되는 야권 법조인 당선인들이 모두 사법부를 겁박해 이재명을 살려낼려고 한다면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질질 끌고 죄인도 내편이면 무죄판결하고 특히 이재명 10가지 재판을 2년씩 끌어왔다. 사법부가 또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 압박에 ‘인민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은 혁명으로 답할 것이다.
 
재판 절차의 맹점을 이용한 이재명 조국 일당의 사법 농락을 김명수처럼 사실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부딛혀 파산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 법치 파괴집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로 사법부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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