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정부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 활성화, 원전 생태계 복구,첨단 산업 육성,국가장학금 확대, 사교육 카르텔 혁파, 국가 돌봄 체계 실현 등을 정부 성과로 내세운 뒤,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을 의식한 듯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막바지 “오늘은 세월호 10주기”라며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며 이날 모두 발언을 마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4·10 총선 패배 관련 입장과 향후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으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첫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