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 공급 과제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문별 정책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천 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천 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특히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언급했다. 금융 분야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천억 원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므로 “잘못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문가 토론이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