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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주옥순 하남 갑 후보, 추미애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서실유포 혐의로 고발
서원일 | 승인 2024.04.01 17:22
자유통일당 주옥순 하남 갑 후보
주옥순 후보, "아들이 검찰 소환통보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은 허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주옥순 후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서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후보가 자신의 아들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후보 스스로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복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추미애 후보의 아들 서 모 씨의 출국을 확인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며 “이 조치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후보의 주장은 이같은 언론 보도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가 진실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추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추 후보의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과 추 후보를 비롯한 보도 관계 언론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국가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하지 않는다면 저와 자유통일당은 추미애 후보 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검찰 모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있자 추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도가 ‘제2의 검언유착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의 아들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 소환 통보와 관련한 보도는) 4년 전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다시 연상케 한다”며 “얼마 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공작임을 누구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의 아들 서 모 씨와 관련해 ‘휴가 미복귀 무마’, ’자대 배치 변경 특혜‘, ’평창올림픽 통역 지원 파견‘ 등 군(軍)에 대한 어머니 추 후보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 모씨에 대한 수사를 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28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僞計)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군무이탈의 범의(犯意)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 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당시 처분청인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김관정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이른바 ‘추미애 사단’의 일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서 제기됐다.
 
서 모씨 사건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지난 2022년 11월29일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으로써 서울동부지검에서 서 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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