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봉주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죄로 감옥소 갔다.

대한민국 최상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죄로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감옥소 가는 자가 무슨 개선장군이라도 된양 웃기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응당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를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가 없다고 자기 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 감옥소에 가면서도 독설을 퍼붓고 감옥소에 들어갔다니 기가 막힌다. 정봉주식이라면 감옥소 갇혀 있는 죄수들 억울하지 않은 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억울하고 기가차고 미칠것 같지만 법이 그것을 죄라도 보고 판사가 선고를 때리면 그 법에 복종해서 사는 것이 법치주의 국민들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인으로 가장 상급 법원에서 확정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일년 동안 무상급식이나 열심히 먹고서 개과천선해서 나오면 다행인데 정봉주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개과천선해서 나올 놈은 절대로 아닌 것같다.

감옥소 갔다 오는 것이 무슨 훈장 하나를 달고 오는 것쯤으로 여기는 야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도 어떤 이유이든지 감옥소 갔다 온 전과자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국회 도덕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정치권이 감옥소 갔다 온 자들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되게 하니 이런 자들이 망동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전과자 하면 기피인물 1호이지만 유독 정치권에서만 전과자 하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법을 안 지켜서 감옥소 갔다 온 전과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않들면 법을 위반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봉주가 감옥소 가면서 감옥소에 쥐가 많아서 쥐를 잡으러 간다는 것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양식 있는 양반이 대통령에게 쥐라고 하겠는가? 상종 못할 쌍놈들이나 국가원수를 쥐라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인간들 우리의 주적 웬수 김정일에게는 꼬박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극호칭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의 웬수 북괴 김정일 만도 못해서 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쥐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얼토당토 않는 말로 선동을 한다. 북괴에서 가서 김정일을 맹꽁이 배처럼 배만 나왔다고 맹꽁이라고 표현을 해보라! 대번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다.

총살감인지는 잘 아는지 꼬박 김정일에게는 맹꽁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 이런 자들이 김정일 종이 아니면 누가 김정일 종 노릇을 하는 자들이겠는가?

허위사실 유포 죄를 위반하여 감옥소에 가면 인간이라면 왜! 내가 감옥소에 가는가를 반성하고 다시는 감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인간이다. 정봉주는 감옥소에 들어가면서도 대통령 모독 죄를 짓고 들어갔다.

검찰은 정봉주를 국가원수 모독 죄목을 추가하여 가중처벌하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를 만낏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들을 보면 가관이다. 자기들을 비판하는 내용에는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종북들은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밥먹듯이 훼손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들고나오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온다. 그리나 종북들이 비난을 당하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표현의 자유를 마구 침해한다.

자기들이 대통령을 쥐로 표현 할 때는 표현의 자유이고, 국가원수 모독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나오고, 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 정치판결, 표적판결이라고 우기면 되는 자들이 바로 종북 김정일 종들이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법치가 사라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무엇으로 유지할 것인가? 군대의 쿠테타로 군부가 통치를 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쥐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지금 이 사회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용히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망종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참 인내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력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국민들 하나도 없고 완전 개무시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나라 대통령을 명박이라고 하며, 쥐라고 서슴없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 원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만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처럼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적당한 권위는 청와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개는 무서워해도 정부의 권위를 무서워 하지 않고,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호를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체통을 지키시고, 잃어버린 권위를 법치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같은 죄인이 감옥소 가면서 영웅대접을 받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짓입니다.

또한 감옥소를 가면서도 대통령님을 쥐로 표현한 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권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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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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