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체제유지를 위한 것. 불안할수록 허세를 부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평화통일한다며 연방제통일을 주장했다. 그리고 평화통일 댓가로 북한메 천문학적인 혈세를 국민 몰래 제공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시켰다. 3개 좌익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독일처럼 북한 흡수통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고역적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김정은이 2023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의 폐지를 결정하고 북한의 영토 범위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 의지도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3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온 ‘하나의 조선’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과 흡수통일에 대한 실존적 공포심에 있다.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수단과 방법도 대폭 제약되므로 흡수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연설의 행간에는 ‘우리는 이제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다 포기할 테니 당신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가자두려운 것은 소리 없이 스며드는 한류
 
우리정부는 자유 민주 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억지와 방어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을 통해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강군 육성이다.
 
한국의 김정은 참수 작전을 정권 종식을 겨냥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것이고 대중문화 드라마 음악 영화 등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하여 한류의 유입을 중형으로 다스려 막고 있다. 한류 ’바이러스’의 홍수가 중국 통해 들어와 김정은 체제를 삼킬 악마로 보고 있다.
 
김정은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운운한 부분만 보면 평화통일 대신 무력 적화통일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김정은 체제전복이 두려운 것이다.
 
김정은은 핵을 보유했지만 적화통일을 위한 핵 선제 사용이나 남침은 북한 체제의 종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적화통일이 아무리 중해도 정권의 존속보다 우선할 수는 없고 생존을 희생하면서 추구할 만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체제유지 위해 허세를 부려
 
북한이 핵개발도 체제유지를 위해 하고 있으며 불안할수록 허세를 부리고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선제 핵 공격으로 집단자살을 시도하기 보다는 변신을 통한 생존에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될 ‘위험성’이 커지면 통일을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를 믿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북한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은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정부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중앙정부 자격으로 대한민국 자치권을 회수하고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이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주권국가로 공인되었다.
 
대한민국 자치권을 인정한 것은 한국에 민주당에 의해 내란이 일어나면 제3국의 시비를 차단하고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 군사 개입이 불가능해지고, 대량학살 중단과 인도적 참사 수습을 위해 우리가 개입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손발이 묶일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문재인이 연방제통일 기반을 완벽하게 닦아놓고 이재명이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제 통일로 가려 했다. 그래서 북한에 풍선보내기도 법으로 막았고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재명이 북에 800만불을 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자는 요구에 넘어가면 안 된다. 서독이 동독의 집요한 2국 체제 전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방제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민주당에 속으면 적화통일이 된다. 독일 통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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