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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창훈 판사·강규대 판사
이계성 | 승인 2024.01.26 18:4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했다. 그러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과 사상에 따라 판결을 하면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며 윤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강성 이재명 지지 세력)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난 했다. 법원 앞에는 유창훈 판사 영장 기각에 분노한 국민들이 법이 죽었다는 화환을 300여개를 세워 놓았다.
 
이재명은 영장 기각 후 정부 여당을 향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라”고 외쳤지만, 그 말은 그대로 자신과 민주당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정치에 피로감을 넘어 넌더리를 내고 있다. 상식의 정치를 회복하지 않고선 국민의 외면 속에 여야는 공멸의 길로 내달릴 뿐이다. 입법부 사법부를 짓밟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패를 막기위해 4월 총선에서 이재명 일당을 반드시 대청소해야 한다.
 
개딸들이 두려워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미루다 사표낸 강규대 판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자신이 사표를 애지 않았어도 교체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선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책임감만 있었더라면 선고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변명만 했다. 강규태 판사는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고,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었고, 재판 기일을 이에 맞춰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증인 숫자 핑계를 댄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 김만기를 몰랐다는 거짓말과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더구나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사건 재판장이 사건을 1년 6개월 끌다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된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묻기도 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 전권으로 의견 물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강규태 판사는 지금도 열심히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 얼굴에 마지막까지 먹칠을 했다.
 
애국심도 국가관도 없는 법관 임명 막기 위해 옛날처럼 법관임용 심사제를 도입 주사파 운동권 우리법연구회 구제사법연구회 김일성장학금수혜자등 북한 사상에 물든 인간들은 임용에서 원천 봉쇄해야한다, 이렇게 사법부를 정화시켜야 기강이 서고 신뢰받는 법치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재명 마음대로 재판이 사법부 신뢰를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안하무인 법치파괴범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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