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백씨가 이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배경에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라 공장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실제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억1543만원이었는데, 영탁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이듬해엔 50억1492만원으로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