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작년 6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