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법원, 2심서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서원일 | 승인 2024.01.17 18:57
1심 무죄 뒤집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작년 6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북한, 순항미사일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진행북한, 순항미사일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국립4‧19민주묘지 조조참배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국립4‧19민주묘지 조조참배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한다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한다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