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과감하게 없애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