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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MBC에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선고
서원일 | 승인 2024.01.12 17:52
사진출처. 조선일보.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채널 캡쳐
법원,“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하며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선임한 음성 분석 전문가 역시 당시 발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은 ‘바이든’이냐 ‘날리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해왔고, 1년여 만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의무(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은 “1. 제목 :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 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등이다.
 
대통령실은 12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미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MBC 측은 12일 입장문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는 ‘○○○’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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