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는 29일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며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기각됐으며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대심문 요구도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측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