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앞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의석 과반을 넘어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9개월간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