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