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복지타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당리당략과 대권이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라는 카드를 내세워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쑈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인가.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등 민주당 "빅3"등이 자기만의 복지를 내세우면서 차기 대권주자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최근에서부터 복지라는 말을 유유히 흘리는등 아주 복잡하고 복지론 난무라는 난장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세목추가신설은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 가운데 부유세 신설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정동영 의원간에도 보이지 않는 냉기류와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듯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이 정동영측에서 부유세 신설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손학규, 정세균의원은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복지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정동영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대표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무상복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증세문제라는 커다란 벽이 가로 막고 있는데 손대표는 이러한 벽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지가 주목이 된다.

정동영측에서는 민주당 두 대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나들대로의 전략이 구상이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본인의 주장을 민주당 으이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해서 이 어려운 관문을 돌파할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대표의 무상복지론은 그야말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듯 싶다. 무상복지론을주장하고는 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손 대표의 정면에 서 있는 것인데, 그는 과연 어떠한 논리로 무상복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과 그 뒤에 숨은 좋지 않은 문제점을 풀어갈지 그가 주장하는 무싱복지는 허공에 떠있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불꽃튀는 민주당내에서 혈전이 오가는 가운데 누구의 "복지론"이 국민의 뜻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갈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지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론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들의 본심이 궁금하고 속 시원하게 펼쳐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불어닥친 복지론의 과열로 인하여 누가 복지 주도권을 잡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들이 풀어야 할 복지 숙제는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박근혜등이 울어대는 복지타령은 시간이 지나고 여론의 추세에 따라서 판가름나겠지만 진정성으로 "참된 복지"를 구상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론을 참된 정치인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시기적으로 복지론이 그들의 향후에 크나큰 옵션으로 붙어가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복지타령" 그만하고 설날도 다가오는데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달타령"이나 불러 주시오. 그것 또한 그들이 말하는 민심을 위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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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광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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