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재산 몰수해야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신임 한전 사장이 전력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0조원을 넘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h당 40.4원(39.6%) 인상했다. 그래도 채산이 안 맞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한전은 올해 추가로 25.9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8000원의 부담이 더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미루며 다음 정부로 떠넘긴 전기 요금 인상 고지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조 원씩 흑자 내던 우량 기업 한전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문재인 5년간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았다
 
신규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되지 않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가동 중단 당했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여기에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쳤다. 2021~2022년 2년간 독일·일본 등은 전기료를 2~3배씩 올렸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묶어두었다. 탈원전 부작용에 따른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분 5년 묶어두었다 윤정부에 떠 넘긴 문재인
 
그 결과 우량 공기업인 한전이 부실해지고, 국민은 뒤늦게 요금 연쇄 인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도 현 정부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피마자콩과 야자를 수입해 석유 기반 나프타를 대체한다는 등의 몽상적 계획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엄청난 국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문재인 목표치를 완화할 수가 없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 정책으로 독일 경제와 산업이 곤경에 처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현 연립 정부 각료는 “우리 정부는 메르켈이 16년간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불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100년 대계’라고 부르는 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5년에 붕괴시켰다. 문재인 탈원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을 인정받은 한국 원전기술이사장 되고 1000조 원전 시장을 잃었다. 태양광을 한다고 수백조를 쓰고서 전국토가 태양광으로 오염되고 효과가 없어 또 수조원들여 철거해야할 위기에 있다.
 
일년에 10조 전후 흑자내던 한전은 200조 빚더미에 쌓여 있고 국민들은 전기료 폭등에 한숨을 쉬고 있고 기업들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제품값을 줄줄이 올려 서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대통령 세일주 외교로 카타르에 47조 폴란드에 30조 이집트에 3조 루마니아에 1조의 원전 수주를 받아내 고사 위기에 있던 원전산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
 
간첩 문재인은 재산몰수하고 3족을 멸할 반역 여적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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