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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서원일 | 승인 2023.11.16 16:24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전고등법원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 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간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며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를 마친 정 후보자는 1988년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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