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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
서원일 | 승인 2023.11.13 20:22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17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재판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을 따로 심리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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