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 사진@인요한

'대사면' 이어 '정치인 희생'에 방점 둔 2호 제안…"정치적 권고 메시지"
의원 정수 10% 삭감·불체포특권 전면포기 등 4개 안건은 의결 후 당에 요구
"세비 적정 수준 삭감에 구속시 세비 박탈,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배제"
동일지역 3연임 초과금지는 빠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위의 발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희생'을 주제로 했다. 지난달 30일 당내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어 두번째 제안이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은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라며 "혁신위가 공식 의결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걸로 봐주면 되겠다"고 했다.
 
또 "이게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하는 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견해가 나뉘었으나,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떤 위원도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며 "얼마 전 김기현 대표도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구체적 대상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는 '투톱'인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선수(選數)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진 의원은 정치권에서 통상 3선 이상을 가리키는 만큼 현재 당내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남권 중진들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 불려 온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 등을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중진'의 기준,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이 누구냐고 묻자 "그런 건 없다"며 당에서 스스로 논의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인 위원장이 당초 '2호 제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아울러 혁신위는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하고 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불체포특권과 관련, 혁신위는 당헌·당규 명문화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신청 시 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세번째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31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는 게 혁신위의 인식이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당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