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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무죄로 봐야”
서원일 | 승인 2023.10.26 12:42
사진@인터넷서점교보문고
대법원은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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