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35년 만에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