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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유영철 정형구 서울구치소 이감, 사형집행 시그널?
박진아 | 승인 2023.09.25 17:32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신혼부부 살해범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다. 연쇄살인 이전에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 당시 전과 14범이었다.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다.
 
유영철은 감옥에 들어간 이래, 교도관과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의 목을 졸라서 독방에 수감된 적도 있으며, 교도관을 통해 야설을 밀반입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꾸준히 교화 불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다고 한다.
 
정형구는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형구는 피해자 부부가 탄 차량이 먼지를 내며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잔혹 살해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과 정두영 등 연쇄 살인을 저지른 다른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돼 있다. 이번 이감 조치로 유영철과 정형구까지 더해지면서 연쇄 살인범들이 한 곳으로 집중 수감되게 됐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후 이감이 진행되면서 배경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뒤따른다.
 
사형 미결수들이 서울구치소로 모이게 되면서 향후 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사형 집행은)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쇄 살인범들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데 대해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 확정 후 미집행 된 수감자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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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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