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 설명했다.

이어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을 마쳤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할 때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로 재석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