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5년·고영한 4년 구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1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들로 인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 사태를 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자성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법관을 통한 법 파괴가 일시적 현상이었음이 입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이었고, 지금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2심까지 무죄, 다른 2명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6년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은 296쪽으로 혐의만 총 47개에 달한다. 이 중 41개가 재판 개입 또는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이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2월22일 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