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무죄 우익유죄 판결한 김명수는 최악의 대법원장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붉은 판사모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과 사상에 따라 판결하여 사법부를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 한다. 김명수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만 배치해 좌익 무죄 우익 유조죄판결을 했다.
 
그런 김명수가 퇴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 과 똑 같이 철면피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명수 체제에서 문 정권 편 좌익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김명수, 임성근 판사 탄핵위해 사표수리 거부하고 사실 아니라 거짓말 들통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재판 4년이나 끈 김미리 판사는 민주당 시녀 국힘당 정진석 의원에 보복 판결을 한 서울중앙집방법원 박병곤 판사 이재명선거법 위반에 대하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김명수 대법원 신뢰 무너져

국회에서까지 거짓말한 김명수 구속수사를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아 나와 들통났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이다.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을 했고 헌재는 무죄판결을 했다.
 
김명수 체제에서 문 정권 편 좌익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김미리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수와 그 패거리들 마음대로 판결
 
국힘당 정진석 의원에 보복 판결을 한 서울중앙집방법원 박병곤 판사를 비롯해서 이재명선거법 위반에 대하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김명수 대법원 엉터리 판결이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
 
어떤 판사는 조국 편들기 위해 그 동생 동흥학원 교사채용 비리 판결에서 돈 받은 조국 동생보다 뇌물 전달한 사람 형량을 높게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다.
 
김명수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년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김명수는 재판 지연에 대해 퇴임 앞둔 김명수, 재판 지연 논란에 "국민에게 감동 주려고 했다"고 괴변을 쏟아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 지연은 민주당에 유리 판결 위해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은 법부족과 코로나 핑계를 댔다. 그러나 법관은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건에서 34만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명수가 정치 ‘쇼’를 했기 때문이다. 김명수는 대법우너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원을 자신의 공관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관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다.
 
김명수는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문 정권의 의도였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법부를 망챈친김명수는 구속수사 중형으로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2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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