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현수막, 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