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선 청탁 대상 직무가 뭔지, 그리고 제3자에게 건네진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청탁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도 대가관계만 인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만으로 송금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의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스마트팜·방북비용 대납이 최종 합의됐을 때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한 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뜻(쌍방울 대납)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등이 개입해 변호인이 사임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돼 왔다.
 
검찰은 고심 끝에 소환 시기를 더 미루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맞지만,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