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 보수적 정치 성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7년에 연수원 16기를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문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