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창 지하차도 침수.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이 경질·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시, 충청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관별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행복청장 등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한다.
 
각 인사권자가 국조실의 건의·요청을 받아들여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 5명의 신분과 직급이 각기 다른 만큼, 인사 조치의 형태는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현 직위에서는 모두 물러나게 된다.
 
경찰은 청주흥덕서 112종합상황실과 오송파출소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청주흥덕서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다. 충청북도경찰청 본청은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북경찰청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들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됐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