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범죄집단 조국의 파렴치한 행동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서울대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에 조국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를 미뤄 온 서울대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국은 3년반 동안 강의 한번 하지 않고 1억 700만원 보수까지 타갔다. 오세정 전 총장은 문정권 눈치를 보느라 징계를 3년씩이나 밀어왔다.
 
조국 딸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뒤늦게 징계를 한 것이다.
 
2019년 국민들을 좌우로 분열 켜 준내란 상태로 몰고 갔던 ‘조국 끝이났다. 좌익 김미리판사가 1심 재판을 3년간 끌면서 지겨운 논쟁만 계속되었다.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밝혀졌다. 쟁점이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문서로 판명났고,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를 받았다. 딸이 받은 부산대 장학금 600만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났다.
 
그동안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고 강변하던 조국과 그를 추종하던 이들의 억지는 법정에서 모두 무너졌다.
 
그러나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던 대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도 했다.
 
1심에서 2년 징역형이 선고되자 자숙은커녕 변호인단을 통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성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파렴치한 조국이 2년형 받고도 다시 정치하겠다고
 
조국은 문재인과 만난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여전히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가족범죄집단의 부끄러움도 모른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조국은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은 나는 죄가 없다고 했고 그 딸 조민은 나는 떳떳하다고 했다. 형사 피고인과 범죄 혐의자로 재판받는 조국은 ‘공인’의 자세 언행이 아니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엔 문재인을 찾아가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딸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업무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공범임에도 가족을 동시 기소하지 않는 사법 관행 덕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제라도 자숙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이들 부녀의 마땅히 취할 태도다.
 
조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진보 이념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옳다.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뒤에도 ‘내로남불’로 ‘정신승리’ 운운하는 몰염치부터 걷어내야 그가 말한 ‘무간지옥의 시련’을 끝낼 수 있다.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2·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국 자신과 가족은 물론 국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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