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앞장서서 카르텔 제거할 것"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원, 정부위원회 참여 청년위원, 청년인턴 등 총 65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여러분과 함께하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청년’ 하면 아마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참석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에너지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파트너로 삼았다”며,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고 청년들의 선입견 없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전반을 구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여러분께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라고 강조하며, “교육, 노동, 연금의 3대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①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②청년 고충 3대 현안, ③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공정-희망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이 국정참여를 넘어 국정운영의 주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를 지속확대하고 각 부처의 청년 정책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정책추진을 정책·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코인) 사기,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한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원이 청년의 자산형성이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토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의 좌절감에 공감하며 불공정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성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청년에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결정권한을 나눠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지방시대가 실현되도록 지방, 청년의 시각에서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로컬프로듀서 창업지원사업’, ‘청년두레’, ‘15분 문화생활권 조성’ 등 청년들이 문화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승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문제를 지적하며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보좌역,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미래세대자문단을 상시적 청년 소통 채널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이동권 보장에 더해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은 개혁의 주체이자 주도세력으로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3대 개혁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먼저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다양한 폐단을 이야기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제도의 개선,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며 노동개혁의 근간인 노사법치 확립에 더해 노동약자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불공정한 입시 현실과 교육 카르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현장을 지적하며, 공정한 입시제도에 더해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학교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등의 제언을 했다.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입시제도를 실현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에 더해 학생의 개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문 간, 기관 간 벽을 허물어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은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포용’,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확신’, 청년 지원방안을 통한 ‘포용’, 복지부2030 자문단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은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 청년이 해외 순방 중 기억에 남는 경험과 해외 인턴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를 부탁하자 대통령은 파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F’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며“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서로 장래의 꿈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다양한 국제기구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신산업분야 청년 스타트업이 국내외 글로벌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청년에게 대통령은 중기부의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언급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협력 생태계가 원활하게 구축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좀 많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우리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 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갈 것”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에서 또 공정”이라며, “정부는 이 두가지 방향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고”말했다.
 
한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 이라고 다함께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청년들과 한명 한명씩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