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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영장 기각,현 정권 검찰 책임도 커
서원일 | 승인 2023.06.30 23:31
서울중앙지검
판사 성향 둘러싼 보수층 불만 이해 가지만 1년 9개월 동안 강제수사 하지 않는 검찰 책임이 더 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 되지 않아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장 기각은 판사의 정치성향 여부를 떠나 50억 클럽 의혹을 방치하다시피 한 검찰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50억 클럽’ 구성원으로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사실상 법조비리였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1년 9월이었다. 검찰은 1년반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회가 ‘50억원 클럽 특검법’ 본격 논의에 나선 지난 3월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핸드폰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건 검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1년9개월 만에 청구됐다. 지난 3월 야당에 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된 뒤 마지못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된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핸드폰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건 검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정권 출범이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만약 검찰이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의혹을 덮고 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데 수사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금은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들이 보석으로 되레 석방되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을 쌓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묻힌다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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