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