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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서원일 | 승인 2023.06.09 20:39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대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7:7 비율로 구성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원의 대표적인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광주고법 근무 당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과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8명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었다.
 
두 후보자 모두 서울 출신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임명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해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를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작년 11월 취임하는 등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대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7:7 비율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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