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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법안 폐기
서원일 | 승인 2023.05.30 17:3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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