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