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며 검사와 김 의원 등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2020년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초과해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1년 11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김 의원에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 누락 범위를 2600여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벌금형 액수가 늘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