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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일 회담 안보‧경제 초석’ 윤 대통령 외교 승리
이계성 | 승인 2023.05.10 17:55
윤 대통령 서틀외교 성공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윤대통령에 의해 12년 만에 한일 친선우호 서틀외교가 성공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을 했다.
 
3월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식민 지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직접적 반성과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한일 공동성명(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상기하는 수준의 우회적 언급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한 걸음 진전된 유감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일본 국내 보수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소수 파벌 출신의 총리라는 국내 정치적 한계 속에서 개인적 심정 피력 수준에서나마 한국의 선제적 관계 복원 조치에 호응해 직접 화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셈이다.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워싱턴 선언)에 이어 북한 위협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일 양국의 안보 연대와 협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정상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 넘게 외교안보 분야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이 북핵 위기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한 만큼 기시다 총리가 보다 전향적인 인식 표명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파탄낸 한일 외교윤대통령 셔틀외교로 양국이 우호관계로 반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사과와 비교하면 한 걸음 진전된 유감 표명

기시다강제징용 관련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문재인이 파탄 낸 한일갈등 윤대통령이 복원
 
문재인이 파탄 낸 한일 문제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왕복 외교 복원으로 우호를 넘어 친교 관계로 변화시켰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징용 배상 판결을 하고 문재인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시키려다 일본과 갈등이 우리 안보‧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윤대통령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열고 한일 친선외교를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일한 윤 대통령을 국빈처럼 환대한 데 이어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 부부를 가족처럼 친교로 응답했다.
 
두 정상은 오는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계획이다.
 
한미 간 밀착 속도에 맞춰 신속히 한일,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배려의 제스처를 보여줬다.
 
한일 관계가 복원 과정에 들어선 것은 윤 대통령이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선제적 해법을 내놓은 데 따른 한일 정상 간 신뢰 구축의 결과였다.
 
지난 1년간 신뢰를 쌓은 양국 정상은 한일 신시대를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관계를 재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시점에서 협력이 절실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안보 공조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제·기술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당초 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앞당겨진 것도 이 때문이다.
 
민심 요동이나 정권 교체에도 궤도 이탈 없이 굳건하게 미래 협력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상 간 신뢰를 뛰어넘는 국민 간 화해가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경제 위기, 인구 감소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일 좌파와 일본의 반한 우파에게 휘둘리지 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숯불 불고기를 메뉴로 만찬을 하며 신뢰의 탑을 한층 더 쌓았다. 12년 만에 재개한 셔틀외교와 정상의 신뢰 회복이 정부 및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미래 협력을 위한 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일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안보경제 동맹의 초석이 된다. 윤대통령 한일 외교 성공이 안보경제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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