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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50억·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서원일 | 승인 2023.04.27 17:22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가동될 수 있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김홍걸 의원 복당시 171석)과 정의당(6석)에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182명 찬성에 가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이날 표결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투표는 총 183명 투표에서 찬성표 183표가 나왔다.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투표에서는 183명 투표에서 182명이 찬성했고, 반대표가 1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지난 25일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이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약 8개월(240일)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시간표상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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