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국민의힘과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