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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2.24.사진@연합뉴스 |
5.16혁명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였다. 케네디는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주한미군 매그루더 사령관은 혁명군은 진압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의 반대로 시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도 박정희 혁명정부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케네디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무상지원을 반토막 내버린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가 재정의 절대 액수를 미국의 재정지원에 의존할때다.
국방비는 미국의 무상지원이 무려 80%나 차지할 때였다. 그런데 케네디 정부가 무상지원을 절반이나 삭감했으니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도, 국가재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기도 하고 일본과 수교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한미관계는 급반전을 이루었다. 케네디 뒤를 이은 존슨 미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찰떡궁합이었다. 당시 월남전은 전 세계적 반전 열기에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영국조차 참전하지 않았다.
영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1956년 이집트 낫세르 정권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군대를 파병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이 반대했기때문이다. 영국도 그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월남전에 대해선 '나 몰라라 했다.'
프랑스가 빠져나간 월남전을 이어받은 미국을 돕는 나라는 한국과 호주가 주축이 되었다. 따라서 존슨 입장에선 한국의 파병이 너무도 고마웠던것이다. 우리는 월남전 참전의 댓가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 하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 * 베트남 전쟁 참전은 한국외교의 고속도로였다. * 이제 군사외교의 지평을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나토와의 실질 협력으로 확대해야. * 나토에서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달성. *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유럽의 첨단무기 (미사일류)는 상호 보완적 관계. * 중견 국가를 넘어 10대 경제대국 역할을 하려면 군사적 역할도 병행해야. |
월남전 참전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특히 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은 절대적이었다.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보다 한국의 발언권은 몇 갑절 쎘다. 미국과 함께 두번의 전쟁을 통해 그야말로 혈맹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성과는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군사외교적으로 팬텀기를 일본보다 더 먼저 받기도 했고, 한일간 외교분쟁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편을 들었다. 이때만 해도 가끔 독도문제를 일본 정치인이 거론하면 바로 다음날 짤리기 일쑤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야기 하면 미국이 다시 일본에 압력행사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군사외교적 구조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는 한국의 공산권 방어는 곧 일본에 대한 방어라는 논리로 일본으로부터 현찰 40억 달라와 반도체 기술과 설비 제공을 이끌어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삼성과 제2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경제적으로 약소국이던 한국이 월남전 참전으로 군사외교적 발언의 무게는 강대국과 같은 레벨이었다. 전쟁개입을 통한 국가 레벨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1차 걸프전에 한국은 군사적 지원이나 참전을 꺼려했다. 미국도 강요하지 않았다. 한국 방어 자체가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쿠웨이트에서 후세인을 몰아내는데 유럽 각국이 충분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
동맹은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때 형성되는 것.
그런데 2001년 9.11 사태로 촉발된 2차 걸프전 사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에 대한 보복전쟁이다. 한미상호바위조약에 따르면 상대방 국가가 군사적으로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그저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말도 안되는 반대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면 응당 우리는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리 빼고 저리 뺐다. 그것도 야비하게. 그러자 당시 미국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한국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돌렸다. 그때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철수했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혈맹이라는 말은 시들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최악의 한미관계였다.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국가간 혈맹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울 때 형성된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적에 대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저자세다.
미국은 중국에게 조차 굽실거리는 한국이 못 미더운 거다. 트럼프는 그래서 주한미군을 정말로 철수하려고 했다고 각종 자료를 통해 나온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공개적인 훈련을 한다.중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외교적 발언권은 결국 추락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군수지원 하는 것은 동맹을 복원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증해 보이는 지름길이다. 현재 한국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
실 병력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재래식 무기, 그것도 포탄 지원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의 자유진영에서의 위상은 정말 형편없이 실추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으로 우리는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나토와도 군사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나토나 미국은 재래식 포탄이 부족한 것이지 첨단 무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린 첨단 무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 및 나토의 첨단 무기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면서 한국의 군사외교적 발언권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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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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