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컨테이너선.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수출 컨테이너선.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한국은 친중반일 반미 정책을 펼쳤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2023년 3월 15일 평택항에 드나드는 컨테이너선의 모습이다. 수출입 물동량 비교를 한눈에 할 수 있다. 수입 컨테이너선은 가득한데 수출 컨테이너선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직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물량이 확 줄었다고 한다. 수출입 동향 자료에는 더 극명하게 나온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36.2%나 감소했다. 대중 수출 둔화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8.9%), 베트남(-28.3%), 일본(-8.7%) 등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세계적인 경제 둔화가 주원인이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은 그 감소세가 더 가파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반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그것을 가공해서 미국에 팔았다. 일종의 삼각무역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추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이다. 미국이 팬더믹 이후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중국과의 연결성을 끊는 것이 디커플링 정책이다. 그런데 그 직격탄을 한국이 맞았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너무도 밀접한 커플링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함께 간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은 중국에서 빠져나올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중국에 반도채 공장을 지었다. 그 결과 지금 적자가 어마무시하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무역적자를 반도체의 부진에서 찾고 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수요량의 부족이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니 이것은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본적 원인은 너무도 심각하다.
 
그 배경에는 미국-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동맹이 형성되면서 사실 한국은 배제된 이유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한국은 친중반일 반미 정책을 펼쳤다. 자유진영이 대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할 때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게다가 삼성의 CEO는 재판을 받고 구속상태에 있었다.
 
친중정책을 펼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고립을 자초했다. 그 결과 반도체 주도권은 한국에서 대만으로 옮겨 간 것이다. 단순히 한국은 메모리분야이고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라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해석은 현상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메모리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본이나 미국의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디커커플링정책에 고부가가치 첨단 반도체는 미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미래전략까지 결합된 결과다.
 
첨단 반도체 원천기술은 미국, 생산장비는 일본, 생산은 대만이라는 국제분업과 협업이 반도체 동맹으로 승격된 것이다.
 
삼성이 문재인 정부 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반도체업계에 5년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5년동안 한국은 투자와 협력의 기회를 상실했다.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미국은 한국 대신 대만에 힘을 실어주었다.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
 
삼성이 8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에 뛰어들면서 급성장 한 배경엔 도시바-콩스버그 스캔들이라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시작은 일본 도시바였다. 그런데 도시바가 정밀기계를 소련에 수출한 것이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다.
 
고도성장기에 일본은 경제동물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하던 때였다. 그러나 미-소 냉전기간동안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정밀가공기계는 공산권에 수출할 수 없었다.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런 정책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도시바가 소련 KGB와 연결된 콩스버그사를 통해 소련에 정밀가공 기계를 우회 수출했다. 이 기계로 소련은 잠수함 스크류를 정밀 가공해서 소음이 극히 적은 잠수함을 개발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미 의회가 나서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도시바가 소련에 밀수출한 것이 판명났다.
 
이에 미국은 도시바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미국의 입김에 의해 삼성전자로 그 주도권이 옮겨졌다.
 
바로 도시바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도시바-콩스버그 스캔들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다. 지금 한국 반도체의 위기는 도시바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친중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그 댓가가 소리 소문없이 찾아 온 것이다. 반도체로 흥한 나라 반도체로 망한다는 말이 새로 나올 것 같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역주행의 댓가가 너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