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2023.3.15 글.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 계획”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300조원을 들여 수도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에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고,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15개 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 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대전은 나노와 반도체, 우주항공, 광주는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경주는 SMR(소형모듈원전) 등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 중앙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단순 제조·생산 거점 위주로 개발한 과거 산단과는 달리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지역 제안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학교와 연구개발 등 산업 전(全)주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 제한구역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 등도 강화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첨단산업을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국익사수 통상외교를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R&D(연구 개발),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그중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최우선 과제를 중앙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