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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한일 협력 한층 강화"
서원일 | 승인 2023.03.06 14:18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의원의 질문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징용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 출석 중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반응했다.
 
그는 "현재 전략 환경에 입각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한국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하야시 외무상 역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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