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검찰,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서원일 | 승인 2023.02.28 22:10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시절 고위 공직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와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괌 관광객들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괌 관광객들
전여옥, 대장암 4기 판정받고 투병 중전여옥, 대장암 4기 판정받고 투병 중
김석훈 별세,60년대 풍미한 원조 꽃미남 배우김석훈 별세,60년대 풍미한 원조 꽃미남 배우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3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