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시절 고위 공직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와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