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백서.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총 7장의 본문과 국방 관련 참고자료·데이터가 담긴 일반부록 및 특별부록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에 관한 변동사항도 최신화했고,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2022 국방백서는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군은 ‘적 표현’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 지속적인 핵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평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도 최신화했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kg’으로 기술했지만 2022 국방백서는 20여 kg이 늘어난 ‘70여kg’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북극성-4·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2종 등 7종이 추가됐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